국가자격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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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국가자격이란?
중앙행정기관의 장(주무부장관)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,
교육훈련과의 연계, 산업계 수요의 부응,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, 자격 간의
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기본방향(목적)으로 관리․운영되고 있습니다.
국가자격이 신설 및 운영되는 주요 분야
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
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
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
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국가자격 유형
국가자격은 ‘①개별 법에 의한 국가자격’과 ‘②『국가기술자격법』 및 『기술사법』에 의한 국가기술자격’으로 구분됩니다.
국가자격 유형
구분 | 관련법률 | 자격예시 |
---|---|---|
개별 법 국가자격 | 『의료법』 등 개별 법 | 의사(『의료법』) 변호사(『변호사법』), 공인중개사(『공인중개사법』), 청소년상담사(『청소년기본법』) 등 |
국가기술자격 | 『국가기술자격법』, 『기술사법』 | 기술·기능분야(기술사․기능장․기사․산업기사․기능사), 서비스분야(직업상담사, 전산회계운용사, 컨벤션기획사 등) |
국가자격 현황[이하 2023년 4월 기준]
총괄
- 자격 종목
- 202개
- 부처
- 30개
*국가자격의 종목 수는 202개이나, 등급 또는 분야로 구분할 경우 약 600여 개 종목이 있음(국가기술자격 제외)
부처별 국가자격 현황
소관부처 | 자격 종목 수(%) | 소관부처 | 자격 종목 수(%)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경찰청 | 4 | (2.0) | 법무부 | 2 | (1.0) |
고용노동부 | 4 | (2.0) | 법원행정처 | 1 | (0.5) |
공정거래위원회 | 1 | (0.5) | 보건복지부 | 41 | (20.3)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3 | (1.5) | 산림청 | 9 | (4.5) |
관세청 | 2 | (1.0) | 산업통상자원부 | 2 | (1.0) |
교육부 | 8 | (4.0) | 소방청 | 4 | (2.0) |
국방부 | 13 | (6.4)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1 | (0.5) |
국토교통부 | 25 | (12.4) | 여성가족부 | 2 | (1.0) |
금융위원회 | 4 | (2.0) | 원자력안전위원회 | 7 | (3.5) |
기상청 | 1 | (0.5) | 중소벤처기업부 | 2 | (1.0) |
기획재정부 | 1 | (0.5) | 특허청 | 1 | (0.5) |
농림축산식품부 | 14 | (6.9) | 해양경찰청 | 2 | (1.0) |
농촌진흥청 | 1 | (0.5) | 해양수산부 | 20 | (9.9) |
문화재청 | 2 | (1.0) | 행정안전부 | 4 | (2.0) |
문화체육관광부 | 16 | (7.9) | 환경부 | 5 | (2.5) |
(계) 30개 부처 / 202개 종목 |